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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
    경제정책 2024. 2. 23. 13:44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는 정부가 전기요금이 올라가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사업자로 해당이 된다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니, 신청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 전기세 감면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업종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3가지 신청요건이 있는데, 그에 대한 조건과 상세내용은 아래 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 상세내용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세부 내용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제외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유형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24.2.21. ~ ‘24.4.20. ‘24.3.4. ~ ’24.5.3.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 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직접 계약자만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기한 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통보된 후에는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자는 유형별로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달라 확인하고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고지서의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5일 이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으로 접속하여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배포자료

     

    또는 필요서류 지참하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주묻는질문

     

    ○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방법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고지서 예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배포자료

     

     

    ○ 구역전기사업자란?

    구역전기사업자란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 내 아파트·상가 등 전기사용자에게 자체 투자한 배전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구역전기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배포자료

     

    ○ 공고일 (24.2.15) 직전 폐업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기준(’24. 2. 15일)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4. 2. 16일 폐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음.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 확인된 내역만 인정됨

     

     

    ○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23.12.31 이전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포함)인 사업체입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3.12.31일인 경우 인정, ’24.1.1일인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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